캘리포니아주가 대대적인 사상 초유의 대규모의 실업사당 사기 수사에 나선다. 이번 실업수당 사기 수사에는
주 전역 대부분의 카운티 검찰이 대거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전례가 없는 초대형 사기수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주 역사상 최대규모로 허위 청구된 실업수당 수억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돼 주 전역 카운티 검찰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가용한 모든 자원을 실업수당 사기 수사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부터 프레즈노 카운티 검찰까지 참여한 실업수당 사기 수사 태스크포스팀은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실업수당 사기는 캘리포니아 역사사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사기 착복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주지사에게 이 수사를 위해 동원가능한 대규모 가용 자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스크포스팀의 예비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지급된 실업수당 데빗카드 어카운트가 현재 수감 중인 수백여명의 재소자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 규모는 수억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는 사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100여명의 사형수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 실업수당 청구자 명단에는 1999년 요세미티공원에서 여성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캐리 스테이너, 1997년과 1998년 최소한 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연쇄 살인범 웨이 포드, 2013년 팜데일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8살 아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이사우로 아귀레 등 사형판결을 받은 살인범들이 100명이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카운티 검찰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태스크 포스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지역 구치소에서 부터 연방 교도소까지 주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실업수당 사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실업수당 청구 사기사건이 주 전역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샌마테오 카운티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재소자 이름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해 받아냈다는 대화를 하다 이를 들은 교도관의 신고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돼 재소자 22명이 실업수당을 사기청구해 받아낸 사실이 발각돼기도 했다.
도, 9월에는 베벌리힐스에서 허위로 청구해 받아낸 250만달러 상당의 실업수당 데빗카드를 가지고 있던 일당 44명이 베벌리힐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실업수당 사기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캔사스 등 다른 주들에서도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