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로 기소된 미국의 트럭 운전사가 110년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 법원은 27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26세의 트럭 운전사 로겔 아길레라 메데로스에 110년형을 선고했다.
아길레라 메데로스는 2019년 4월 로키 산맥 산악 도로에서 교통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며 트럭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차량 살인 및 차량 폭행을 포함한 수십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브루스 존스 판사는 콜로라도 법에 따라 모든 유죄 판결에 대해 의무적 최소형을 부과해야 하며 연속적으로 복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량권이 있었다면 그런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무적 최소 형량은 특정 범죄에 대해 미리 정해진 기간이다. 예를 들어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판결이 알려지자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쿠바 이민자인 메데로스는 전과가 없었으며, 당국자들은 이 사고에 술이나 마약은 없었다고 말했다.
약 450만 명이 온라인 사이트에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에 서명했으며,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 검사는 법원에 형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럭 운전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콜로라도를 보이콧하겠다고 발표했다.
변호사를 준비 중인 할리우드 스타 킴 카다시안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사건에 대한 글을 올렸다. 최근 필기시험에 합격한 카다시안은 “최소한의 의무는 사법적 재량권을 박탈하고 종료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개혁을 지지해 온 폴리스 주지사가 형을 감면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덴버 포스트는 사설에서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사법 제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으며 관대함은 정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고 논평했다.
메레로스 측은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