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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치코 교육구, 트랜스젠더 학생 성정체성 비밀 유지한다

2023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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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 통합 교육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학생의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 정책’을 지지했다고 6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 당시 모습이 담긴 치코 통합 교육위원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출처=치코 통합 교육위원회)

캘리포니아주의 치코 통합 교육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학생의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 정책’을 지지했다고 6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비밀 유지 정책’이란 교직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 정체성을 허락 없이 부모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말한다. 총 5인의 교육위원회 위원이 투표한 결과, 3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로 정책에 대한 지지가 결정됐다.

이번 투표는 비영리단체 미국자유센터가 치코 통합 교육구(CUS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실시됐다. 소송에 앞서 해당 지역에서는 11살 딸을 가족 몰래 남자로 성전환하도록 도와준 상담교사에 대한 어머니의 고발 사건이 있었다.

상담교사를 고발한 어머니는 투표 현장에 참석하며 “딸이 지도교사에게 자신이 남자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던 날, 지도교사는 딸의 성 정체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때부터 지도교사는 학부모 모르게 딸과 1대1 상담을 계속했다. 한 번은 딸이 지도교사에게 새로운 성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지도교사는 딸의 요청을 무시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성 정체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규정을 준수해야 할 당사자는 학생의 성 정체성 등을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학생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더그 라말파는 지난달 학부모에 대한 비밀 유지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자녀의 학교 참여와 자녀의 결정에 대해 부모에게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3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로 ‘비밀 유지 정책’에 대한 지지를 결정했다. 치코 통합 교육구 대변인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상담교사를 고발한 어머니와 미국자유센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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