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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대통령 “푸틴 체포는 선전포고..헌법 위배”

"러시아와의 전쟁 위험 감수, 헌법 위배" 로마규정 근거로 체포 의무 면제 절차 개시

2023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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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실 라마포사 대통령 Presidency | South Africa 🇿🇦@PresidencyZA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다음 달 자국에서 개최되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 참석차 자국을 방문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18일(현지시간) 남아공 매체 뉴스24, 알자지라에 따르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남아공 하우텡주 고등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정부의 무모하고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권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난 국가 주권과 평화, 안보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선전포고가 될 것임을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라마포사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규율하는 로마규정을 근거로 ‘체포 및 인도 이행을 면제받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은 국가의 안보와 평화,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체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브릭스 의장국으로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남아공은 ICC 회원국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자국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그를 체포해야할 의무가 있다.

현재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등의 혐의로 ICC의 수배를 받고 있다.

브릭스 정상회담은 8월 22~24일 남아공의 금융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의 샌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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