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사피엔스’ 등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역자학자 유발 하라리가 자국 정부의 사법부 개혁 시도를 두고 “정부가 독재정권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에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국제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하라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CBS를 통해 “역사상 많은 독재정권은 거리에서 탱크를 발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서명한 서류로 세워졌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을 때는 이미 저항하기 너무 늦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라리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부 권력을 제한하느냐”는 질문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스템이 있다”면서 “이스라엘에는 헌법도, 상원도, 연방 구조도, 중앙 정부 권력을 견제한 다른 어떤 것도 없다. 대법원 단 하나만 빼고”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대법원을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들의 권력을 제한할 어떠한 장치도 없다”며 “연합정부 구성원들은 이미 무슬림, 기독교인, 여성, LGBTQ, 세속적인 사람들을 차별하는 수많은 법률과 규제를 내놨다. 그들은 대법원을 장악해 독재의 물결을 쏟아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제기능을 상실할 경우 선거제도 역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하라리는 지적했다.
하라리는 “예를 들어 아랍 시민들의 투표권을 부인하거나, 독립적인 언론 보도를 차단하면서 정부는 쉽게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러시아가 여전히 선거를 치르듯 선거를 치르겠지만, 그것은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나 유대인에 관심을 갖는 미국인들에게만 중대한 사안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조만간 중동에 핵능력과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사이버 무기로 무장한 중동의 군사 독재 정권을 상대해야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하라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부디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는 중단했던 사법제도 개편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초 중단됐던 시민들의 반대 시위도 다시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사법부 개혁은 대법원의 판결을 의회 과반 표결로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법관선정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