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교역 분절화가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의 실질소득이 5%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랄프 오싸(Ralph Ossa) 세계무역기구(WTO)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조사·통계국장은 4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Global Economy and Financial Stability)’ 컨퍼런스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지정학적 분절화가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세계 경제에서 약 5% 가량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오싸 국장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교역이 분절화되고 있다”며 “개방적이고 다자주의적이며 규칙 기반의 세계무역질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싸 국장은 “이는 경제적인 이득 뿐 아니라 공급망 회복력을 유지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며 “지정학적인 긴장들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선에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 오싸 국장은 “한국의 경우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출과 같은 경제 다변화 트렌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에 대한 충격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무역 상대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홈 셰어링, 프랜드 셰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개방적인 규칙 기반의 다자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싸 국장은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통해 많은 식량을 수입해온 탓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상당한 위기를 경험했다”며 “하지만 개방적인 무역 질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근 들어 세계교역질서와 WTO가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역 차원의 무역협정과 양자간 협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세계 교역의 75%는 WTO 질서 하에서 최혜국대우 관세를 적용받아 진행되고 있다”며 “WTO는 여전히 세계 교역 질서의 뼈대”라고 강조했다.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도 “WTO의 분쟁해결 중 2단계에 해당하는 항소단계는 현재 일부 회원국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작동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분쟁은 1단계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