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지난주 셜리 웨버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과 LA 카운티 선거등록국 책임자인 딘 로건에게 보낸 서한에 이어 나온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주 전역에서 약 2만 장의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고, 주 및 카운티 당국이 해당 유권자들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개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웨버 장관과 로건 책임자가 요구에 반발하자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와 두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연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법무부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A 연방검찰청 대변인에 따르면 LA 카운티를 제외한 57개 카운티가 이번 서한을 받았다. LA 카운티는 이미 별도의 통지를 받은 상태다.
LA 연방검찰청의 빌 에사일리 수석 부검사는 성명을 통해 “비시민권자의 투표용지를 고의로 처리하는 선거관리 공무원은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슬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캘리포니아주가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연방 당국이 유권자 명부를 확보해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추려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시민권자의 투표용지를 고의로 처리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트리시아 웨버 선거등록 담당관은 금요일 법무부 관계자 2명이 사무실을 방문해 서한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한에는 카운티 내 81명의 시민권 여부를 48시간 안에 확인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웨버 담당관은 변호인과 서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우리에게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카운티 서기 및 선거관리 공무원 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선거등록국의 크리스틴 코널리 책임자도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카운티 법률 고문과 다른 지역 선거관리 공무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번 조치가 공무원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검찰청의 크레이그 미사키언 연방검사는 코널리 책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 전체 약 2만 명의 명단 중 407명을 별도로 추려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회보장번호, 주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유권자 등록 신청서 등 관련 비공개 개인정보를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미사키언 검사는 시민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이들의 투표용지를 개표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앞서 유권자 명부 제공을 요구하며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요구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다른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유권자 명부 확보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알렉스 파디야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캘리포니아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파디야 의원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선거관리 공무원들을 위협하더라도 연방 당국에는 주 선거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지역 선거관리 당국에 지지를 표명했다.
LA 카운티 선거등록국의 로건 책임자도 다른 카운티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서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선거를 앞둔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8시간이라는 답변 시한은 강제할 수 없는 요구이며, 법무부가 과거 소환장을 통해 확보했던 것과 유사한 개인별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건 책임자 측은 법무부가 처음 지목한 약 2만 명 가운데 일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았고 실제 유권자로 등록돼 있지 않거나 투표한 적이 없는 사람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정 유권자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주 및 카운티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도 자료를 수집해 왔다. 이번 서한에 대한 대응을 놓고 캘리포니아 각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은 법률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