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고 BBC가 보도했다.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는 다음주 이러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는 소셜미디어가 호주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앨버니즈는 이어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엄마와 아빠를 위한 것이다. 나는 호주 정부가 당신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직 많은 세부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소셜미디어에 가입한 청소년들에게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녀의 연령 제한에는 예외가 없다. 정부는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있다고 말했다.
앨버니즈 총리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없을 것이며, 호주의 온라인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 커미셔너'(eSafety Commissioner)가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의회 통과 12개월 후 시행될 것이며, 시행 후에도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소셜미디어 자체를 불법화하려는 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이전의 접근 제한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거나 기술회사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그리고 연령 검증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령 제한을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호주 최대 아동권리 옹호단체 ‘호주 아동권리 태스크포스’는 앨버니즈 총리의 제안이 “너무 무디다”고 비난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 ‘안전 표준’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다른 운동가들은 해로운 내용, 잘못된 정보, 왕따 그리고 다른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