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내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문제는 겨울 휴회 후 새해에 주 의회가 새크라멘토로 복귀하면 가장 먼저 다뤄야 할 핵심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주 입법 분석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캘리포니아가 다음 회계연도에 약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10년 동안 매년 약 350억 달러의 만성적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예산은 교육, 산불 예방, 수자원 인프라 등 핵심 프로그램에 얼마를 지출할지를 결정하는 정부 운영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간주된다.
캘리포니아 입법 분석관 게이브 페텍은 주 세입이 예측보다 더 높게 들어오고 있지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지도부에 “지속적 지출을 줄이거나 지속적 세입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 의원들은 내년 1월 주 의사당으로 복귀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할 예정이며, 같은 시기 개빈 뉴섬 주지사도 새해 예산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페텍은 “양당 지도부 모두 주의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 책임이냐를 두고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어려운 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주 하원 의장 로버트 리바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캘리포니아의 재정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바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세 정책이 캘리포니아의 예산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제한된 재원을 의료, 식량 지원,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이고 지속 가능한 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소속 토니 스트릭랜드 주 상원의원은 리바스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스트릭랜드는 “정치권에서만 자신이 잘못한 일을 남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캘리포니아의 문제는 세입 부족이 아니라 낭비적 지출입니다. 우리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수학 문제입니다”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재무국은 뉴섬 주지사가 예산 작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몇 주 내에 세부적인 지출 우선순위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