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 민주당이 통합된 메시지를 찾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 과세 제안이 당 내 주요 인사들을 대립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부 분열이 가장 부담스러운 시점이다.
버니 샌더스는 18일 LA에서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이 세금 제안 지지를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반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세금이 시행될 경우 주 재정에 위기가 생기고 전국 경쟁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기술기업 거물들은 주를 떠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샌더스 과거에도 그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도시에서 인파가 넘치는 집회를 열기도 했었다.
버몬트 출신 민주사회주의자인 샌더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인기가 높으며, 2020년 주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바 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부유층 엘리트와 빈부 격차 문제를 비판해 왔다.
한 대형 의료노조는 11월 투표를 앞두고 억만장자 자산에 대해 1회성 5%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제출하려 하고 있다.
대상은 주식, 예술품, 기업, 수집품, 지적 재산 등을 포함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연방 지원 삭감을 보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샌더스는 소셜 플랫폼 X에 “전례 없는 부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이 세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수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는 한, 우리 국가는 번영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번 제안 논쟁은 양당 유권자가 경제 상황과 정치적 분열 속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제안은 뉴섬과 당 진보 진영의 주요 인사들, 특히 샌더스 사이의 균열을 만들었다. 샌더스는 이 세금이 다른 주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섬의 오랜 고문 브라이언 브로코는 “올해 민주당을 움직이게 할 핵심 이슈, 즉 주거비, 의료비, 학교 예산 삭감 등은 이 제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간선거는 일반적으로 백악관을 장악한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을 뒤집을 만큼 의석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유권자가 승인한 하원 선거구 재조정으로 최대 5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공화당은 소수 선거구만 장악하게 될 전망이다.
UC 버클리 정치학 교수 에릭 시클러는 “정당이 단합된 이슈로 정치 논쟁을 집중하고 상대당이 분열될 때가 항상 더 낫다. 뉴섬과 샌더스가 서로 다른 입장인 이 문제는 이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억만장자 과세가 많은 유권자에게 인기가 있어 “민주당 후보가 결집하고 주도권을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쟁은 이미 주지사 선거와 하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지사 후보인 공화당 채드 비앙코와 스티브 힐튼은 세금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경고했고, 민주당 샌디에고 시장 매트 마한은 불평등 문제는 연방 수준에서 시작되며 세금 코드에 많은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방문과 이번 주말 예정된 주 민주당 대회와 맞물려, 반대측은 당 내 인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메일과 SNS 광고를 활용하고 있다.
제안이 실제 투표 안건으로 오를지는 불분명하며, 지지자들은 87만 건 이상의 청원 서명을 모아야 한다.
이미 수백만 달러가 정치위원회에 흘러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
뉴섬은 오랫동안 주 차원의 부유층 세금에 반대해 왔으며, 세계 4위 경제 규모의 주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8년 대통령 출마를 고려하는 그는, 제안이 투표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에 막으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억만장자들의 주 이탈이 수억 달러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지지자들은 연방 삭감으로 인해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필수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부자세를 지지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