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4일, 다음 회계연도와 그 다음 해를 포함해 적자를 만들지 않는 방향의 수정 예산안을 발표하며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제시했다. 이 예산안은 대규모 신규 지출은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프로그램의 큰 폭 삭감을 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진보적 정책으로 대표되는 주요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의 비상금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를 통해 비판자들이 주장해 온 “지출 과다”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지출 규모는 2020년 이후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의회 예산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정부 수입은 1월 전망보다 165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식시장 호황과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뉴섬 측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1월에 예상됐던 29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도 재정 적자도 해소되며 이후 연도의 적자 폭도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예산 분석가들은 앞으로 몇 년간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반복됐던 예산 삭감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저소득 이민자 대상 무료 건강보험 확대 약속을 일부 철회하는 등 지출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뉴섬은 이번 발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평균적인 미국인의 재정 상황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제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주 의회와의 본격적인 협상 시작을 의미하며, 최종 예산은 6월 말까지 통과되어야 한다.
추가로 이번 예산안에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1억 달러 지원, 교사 연수 관련 50억 달러 교육 보조금, 건강보험 보조금 일부 보전 3억 달러 등의 항목도 포함됐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