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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영주권 인터뷰 경향/주의사항/대비 (가족영주권 중심)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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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1. 공적 부조에 대한 질문 증가 (2026년 9월 18일 이후)

1)      인터뷰시 질문 증가

최근 영주권 인터뷰에서 공적 부조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상 받아서는 않되는 공적부조 (Public Charge)인 현금성 복지, 장기 요양관련 지원등에 대한 수령 여부를 인터뷰시에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정부 의료혜택인 Medi-Cal을 받아서는 안되는 공적 부조 (public charge)에 포함시켜서 영주권 인터뷰시에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      Medi-Cal이 이슈가 되는 이유

Medi-Cal은 이전까지는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공적부조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가입을 하셨고 혜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Medi-Cal를 공적부조 항목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연방법원에 주정부들에 의해서 제기된 상태입니다. 소송의 결론이 날때까지는 Medi-Cal을 공적부조로 보는 새규정이 계속 적용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3)      대응책

일단 9월 18일 이후에는 Medi-Cal 혜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쓰신 혜택에 대해서는 받은 혜택이 장기요양이나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큰 수술이 아니고 단순한 검사 또는 의사 방문이었다는 것을 인터뷰시에 강조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받았다고 진술을 하셔야 거짓말 (Misrepresentation)을 했다는 이유로 케이스가 거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았다고해서 무조건 케이스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솔직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Knews LA 저작권 안내
  1. 재정 보증에 대한 서류 심사 강화()

영주권 서류 심사와 인터뷰시에 재정보증 서류에 대한 심사가 강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지침에 따라 단순한 세금보고서 상의 소득 수치를 넘어서 재정 보증인 (연대보증인 포함)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등을 크레딧 체크 등을 통하여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등을 전문가와 꼭 상의를 거치시고 현재 고용상태 채무 등에 대해서도 꼭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공적 부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관 재량권 을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판단하도록 새 지침이 되어 있으므로 이점도 유념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 초청인이 실직 상태이거나 소득이 부족하여 연대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도 초청인이 실직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나오면 미래에 공적부조를 받게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신분으로 체류하신 분들에 대한 심사 강화

지난 봄부터 최근 새롭게 관찰되는 변화는 학생신분에 대한 심사 강화입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합법입국만 증명을 하시고 신분유지 (학생신분 포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초청의 경우에도 I-20 등의 서류를 인터뷰시에 점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등록했던 학교에 대한 질문도 프로디 이슈와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잡히신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서류가 아니더라도 가능한한 서류를 준비해 가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셨던 학교 목록도 대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왜 허가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인터뷰후에 추가 서류가 나온 경우 심사관이 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허락해 주어야 하는지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인이 미국에 대한 기여할 것이라는 증거– 학위, 자격증, 경제활동 등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시고 또 다른 가족들이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 하는 경우에 그 점을 인터뷰시에 강조하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1. 결론

최근 인터뷰 질문들이 복잡해 지고 함정 질문들이 증가하고 있어 인터뷰가 잡히시게 되면 꼭 전문가의 도음을 받아 인터뷰를 준비하시고 범죄기록 같은 이슈가 있으신 경우 특별히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변호사와 동행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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