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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달러 세금공제해도 전기차 여전히 너무 비싸”

2022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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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Photo by CHUTTERSNAP on Unsplash

의회가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전기자동차 판매 촉진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전기차는 비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

상원에서 지난 7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기후·에너지 패키지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미국인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들은 세제 혜택이 소수의 차량에만 적용된다고 불평해왔다. 전문가들도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교통수단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27%를 차지한다.

전기차 가격이 비싼 이유는 배티리 부족, 리튬과 같은 원자재 부족, 반도체와 같은 부품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부유층 구매자들의 전기차 수요가 강하다는 것은 자동자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더 싼 모델을 판매할 동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만의 차고가 없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는 차를 재충전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런 병목현상을 해결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자동차 회사들과 배터리, 반도체 공급업체들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야 하고 충전 회사들은 더 많은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배터리 관련 미국 의존도를 높인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98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많은 전기차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관련 조항을 보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제련한 광물 비중이 2024년부터 40% 이상, 2027년부터 80% 이상인 배터리를 탑재해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2028년에는 100%로 높이진다. 이에 따라 CATL 등 중국 배테러 소재 업체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에 정착되는 부품도 2024년부타 50% 이상이 북미 생산품이어야 한다.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공급업체가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생산을 시작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미시간주 앤아버 소재 자동차연구센터의 칼라 베일로 소장은 “현재 재료에 대한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충족시킬 회사는 많지 않다”며 “테슬라는 그 기준에 가깝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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