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추진했던 유치원(킨더가든) 교육 의무화가 무산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유치원 교육 의무화 법안 SB-70에 사인을 거부하면서 법안은 무산돼 유치원 교육 의무화는 기대와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사실 발의됐을 때 부터 논쟁이 컸다.
유치원 교육이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고,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의견 등 찬성하는 의견과, 의무교육으로 할 경우 지원해야 하는 교육비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컸다.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연간 2억 6800만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왔고,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컸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 거부와 관련해 “이번 회계연도 수익은 예상보다 낮고, 다른 교육, 건강 관리와 공공 안전문제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안을 상정했던 수잔 루비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유치원 교육 의무화 법안을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혀 내년에 다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