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1월 31일부터 소량의 마약 소지를 합법화하는 실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시도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로 제한해 시행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이에 따라 개인적 사용을 위해 2.5g 미만의 마약을 소지하더라도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는다.
1월 31일부터 3년 간 시행될 예정인 이 실험은 18세 이상의 마약 사용자들에게 적용되며 오피오이드,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가 포함된다.
테레사 탐 캐나다 공중보건장관은 “오해와 범죄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 마약 사용자들이 마약 사용을 감추거나, 혼자 또는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 캐나다 정부는 마약 사용을 범죄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보건 책임자 보니 헨리 박사도 “우리는 그 두려움과 수치심과 오명을 없애기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비범죄화가 위기를 되돌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 정책 개혁 운동가인 다나 라르센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한 걸음”이라면서 마약 공급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날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캐나다의 마약법에 대한 면제를 신청한 첫 번째 주이다.
포르투갈은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모든 마약의 소비를 비범죄화했다. 마약 종류에 관계없이 10일 사용분 이내만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오리건주는 2020년 미국 주들 가운데 처음으로 마약을 비범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마약 소지는 중죄나 경범죄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E급 위반’이 됐다.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건강 진단을 위해 핫라인에 전화하면 면제된다. 전화는 중독 상담 및 다른 서비스들로 이어질 수 있다.
2016년 이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유독성 불법 마약으로 9400명 이상이 숨졌고, 2021년에는 2224명이 사망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4.5g의 마약 소지까지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캐나다 정부는 2.5g으로 낮췄다. 일부 마약 사용자 단체는 이에 대해 너무 낮은 수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