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r_dale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수당 신청과정에서 거절을 당해 항소 중인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원금 수령을 위해 평균 92일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LA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해당 주민들은 실업 수당 거절의 이유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EDD의 거절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한 경우이다.
92일은 팬데믹 시작 전 평균 대기 기간보다 2배 이상 긴 기간이다. 현재 EDD는 팬데믹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인 2천만건의 실업 수당 신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주민들에게도 최근 감사에서도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업 수당 신청이 거절되어 EDD에 항소하면 EDD는 신청자의 케이스를 재검토한 후 EDD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주지사와 주정부에서 임명한 5명으로 구성된 항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난 9월부터 12월 사이 항소이사회에 접수된 항소건은 22만3,389건으로 팬데믹 이전 같은 기간의 17만5,382건보다 2배 이상이 늘었다.
항소 이사회 부회장 댄 리브스는 담당 인력을 충원했지만 넘쳐나는 항소건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이 또한 속도를 늦추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 정부의 공무원 임금 삭감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주정부 직원에게 월 이틀간의 강제 무급 휴가를 주게 된 것도 처리 속도를 늦췄다.
연방 노동부는 실업 수당 신청 항소건수의 80%는 항소 시작 45일 이내에, 60%는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항소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53%의 항소건을 처리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뿐 아니라 46곳의 타주에서도 같은 상황이다. 항소 이사회장이자 전 샌디에고 상원의원인 마티 블락은 항소건 처리를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DD에서 항소건을 이사회에 보내는 데만 4주에서 6주가 걸리기 때문에 노동부 규정의 타임라인에 맞추어 항소건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EDD가 자격 조건 불충분과 신분 확인 등의 문제로 140만여건의 실업 수당 신청건을 중단하면서 항소건은 향후 몇주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타 샌즈 EDD 디렉터는 신원 확인과 허위 신청 예방 및 신청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Accenture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항소 건수도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샌즈 디렉터는 주 정부의 공무원 임금 삭감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주정부 직원에게 월 이틀간의 강제 무급 휴가를 주게 된 것도 처리 속도를 늦췄다며, EDD 예산의 84%는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만큼 강제 무급 휴가 제도에서 EDD 직원들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EDD는 최근 22명의 법률 관련 스태프와 20명의 서포트 스태프를 신규 고용했다. 한편, 항소이사회는 오래전부터 관직을 떠난 정치인들에게 주는 꿀보직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온 단체다.
연 159,000달러의 연봉을 받으며 매월 1번씩 사람들을 상대하고 항소건에 관한 미팅 몇 번이면 모든 임무가 끝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현재 이사회에는 회장 리브스, 부회장 블락을 비롯해 전 민주당 의원 마이클 잉과 마이클 알렌, 오클랜드 검찰 출신이자 전 상원의원 빌 모닝의 딸인 로라 켄트-모닝으로 구성되어있다.
<강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