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공영방송들이 연달아 체면을 구기고 있다. 동물학대 논란을 낳은 KBS에 이어 EBS까지 시청자 개인정보 부당 유용으로 과징금을 내게 되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눈길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23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EBS에 2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EBS가 보험상담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제작비 협찬사인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EBS가 방송서비스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협찬)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등 방송법이 규정한 금지행위를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EBS는 협찬사 요청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작비 협찬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위해 ▲협찬사 콜센터를 EBS 직영처럼 표기해 오인될 수 있도록 시청자 기망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시청자 동의 부재 ▲개인정보 이용목적 설명 모호 ▲협찬사 관리 화면을 EBS 운영 화면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시청자 관련 데이터를 협찬사와 함께 수집하고 이를 제공했다.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 촬영에서 동물 학대 정황이 포착된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 미비’로 홍역을 치르게 된 셈이다.
앞서 KBS는 살아있는 말 다리에 와이어 등을 묶어 강제로 바닥에 쓰러뜨리는 낙마 장면 촬영으로 동물권 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쓰러진 말이 끝내 숨졌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지면서 KBS는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촬영해야 할 장면은 없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작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KBS는 현행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지난해 하반기 마련했으나, ‘말 사망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초 태종 이방원과 같은 ‘정통 대하 역사 드라마’ 제작은 KBS의 수신료 인상 명분 중 하나였지만 동물 학대 논란으로 오히려 폐지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달 넘게 방영이 중단됐다가 오는 26일 방송 재개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여론은 냉랭하다.
동물 촬영과 관련해 방송계 관행 쇄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지난 20일 마감됐고, 아예 드라마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역시 7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태종 이방원 폐지 반대’ 청원도 복수 게시됐으나 청원 동의를 모두 합쳐도 1000여명에 그친다.
EBS도 KBS의 수신료 인상 요구와 발 맞춰 KBS 수신료의 EBS 할당 금액을 현행 70원(3%)에서 7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으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방통위의 강한 질책을 받으면서 입장 관철하기 다소 곤란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수신료와 관련한 여론은 KBS에 비해 EBS에 우호적인 편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교육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졌고, 교양·교육 콘텐츠 등을 중점으로 하는 EBS의 프로그램 편성이 타 방송사에 비해 공영방송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가 수신료 인상 요구에 앞서 국민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신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는 것 같지만 시행시기, 방법은 의견차가 있는 것 같다. 수신료 인상은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근시일 내 수신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EBS를 향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도대체 EBS가 국민의 시청료를 받는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다”며 “EBS 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KBS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싸늘한 가운데 EBS에 대한 여론까지 악화될 경우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