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다카 폐지가 옳바른 정책인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밝혔다. 이어 “다카 폐지 정책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이뤄졌으며, 이념적으로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성소수자(LGBTQ) 직장내 차별 금지법에 이어 두번째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셈이다.
70만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을 면하고 앞으로 2년간의 노동 허가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결정”이라면서 공화주의자나 보수주의자의 면전에 가한 “총격”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