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말 마지막 이민제한 정책은 비자보증금 정책이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23일 ‘오버스테이’(overstay)체류자가 많은 국가출신자들을 대상으로 VIsa Bond Pilo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 본드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비자 보증금제도라 할 수 있다.
대상은 2019년 오버스테이 체류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았던 이란, 미얀마, 차드, 지부티, 모리타니아 등 24개국 출신자들 중 단기 사업·관광 목적의 방문·상용 비자(B-1/B-2) 입국자들이다.
보증금 금액은 5000달러에서 부터 최고 1만 5,000달러로 비자 발급 조건에 따라 보증금 금액이 달라진다,
이 보증금 제도는 시험실시하는 것은 내년 6월 24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이 보증금을 내고 입국해 체류허용 기간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프로그램에 한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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