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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될 것 같다”…민주당 소속 주법무장관들, 대비 착수

싱크탱크 보고서 분석…'트럼프 2기' 정책 대비연방정부 상대 소송도 검토…"가능성 대비해야"

2024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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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 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롭 본타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면 공화당에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주정부 법무장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법적 대응 준비에 착수했다.

3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보수주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900쪽 분량 ‘프로젝트 2025’를 자세히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보수적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법무장관들은 특히 임신중절(낙태)권, 이민, 환경 등 분야 정책에 대비해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에 맞서 싸우는 데 가장 적합한 팀과 소송을 전개할 최적의 주(州)도 파악 중이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 관련 연방정부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 주 법무장관들이 조율해 소송을 주도할 주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백명을 두고 있는 대형주 법무부가 맡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캘리포니아,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미네소타 법무부가 소송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맷 플래킨 뉴저지 법무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일부는 우리 주 전역의 수백만 주민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쳤다”며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도 “법치주의와 사실에 근거해 싸울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필요한 환경 정책과 법률적 길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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