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정책이 화두에 오른 현재, 미 대선 이후 에너지 정책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해리스 당선 시 친환경 기조가 이어지면서 미 인프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혜택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화석연료와 원자력 기조로 전환되며 소형모듈원전(SMR)이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29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KAIF)가 발간한 ‘2024 미국 대선후보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공약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11월5일(현지시각) 미 대선을 앞두고 양 후보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공약에 대해 해리스는 ‘적극적인 친환경 전환 정책’, 트럼프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규제 완화’로 정리했다.
앞선 해리스의 기후변화 대응기조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적극적이란 점을 들어, IRA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봤다. IRA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는 물론 청정차량 구입 세액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감지된다.
강구상 원자력산업협회 대외경제연구원 팀장은 “해당 분야에 투자를 단행 중인 우리 기업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에너지 투자 뱡항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IRA 폐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지원과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화석연료와 원전 생산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연방 토지에서 시추를 허가하고 임대 절차를 가속화하며 관련 프로젝트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공공토지 내 석유 저장고 개방, 석유가스 생산업체의 세금 감면 등의 공약도 있다. 원전 중에는 원자력규제위원회 현대화를 비롯해 SMR 투자 확대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국제 사회와 협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첫 임기 때 탈퇴를 선언한 뒤 바이든 정부 때 재가입한 파리기후협약을 재탈퇴할 수 있다.
강구상 팀장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청정에너지 산업 성장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미 에너지 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롯한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과 기업에도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