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 캘리포니아 주 정책을 보호하고,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막기 위한 5000만 달러 예산 배정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연방 정부와의 법적 분쟁을 수행할 용도로 25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기 위한 법률단체들의 변호 비용으로 2500만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이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기후법, 수자원 정책, 이민자 권리 등을 두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1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참여했다.
로버트 리바스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하원의장은 주초 성명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권력행사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통제 불능의 정부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면서 법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로스앤젤레스 지역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트럼프에 맞서는 법률비용을 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1기 트럼프 정부 때 연방 정부를 상대로 120건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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