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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FBI, 법원서 현직판사 체포 … “불법체류자 도왔다”

행정부-사법부간 갈등 고조

2025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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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Director Kash Patel@FBIDirectorKash · No one is above the law

연방수사국(FBI)이 불법 체류자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다.

카시 파텔 FBI 국장은 25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방금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해나 듀건 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며 “지난주 듀건 판사가 이민 체포 작전을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FBI는 체포 대상이던 불법 체류자를 듀건 판사가 의도적으로 빼돌려 체포를 피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디펜던트가 입수한 관련 형사 고발장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법정에 들어온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보고 격분했으며 수석판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다시 오라고 지시했다.

그 사이 듀건 판사는 해당 불법 체류자와 그의 변호사를 배심원 전용 출입문을 통해 비공개 구역으로 안내했고 이후 두 사람은 법원을 빠져나갔다.

ICE 요원들은 도주하는 불법 체류자를 도보로 쫓아 체포했다.

AP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이날 법원에서 체포된 직후 밀워키 연방법원에 출석한 뒤 곧 석방됐다.

듀건 판사 측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 “이번 체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백악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정부의 국경·이민 관련 부처 책임자인 톰 호먼은 그간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방해하는 지방 공무원들을 수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도 올해 초 연방 정부 기능을 방해하는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우선시하겠다는 내부 메모를 돌렸다. 메모에는 ‘음모죄’와 ‘불법체류자 은닉죄’가 법적 근거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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