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에서 한국인을 대거 구금한 사건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바라면서 전문직 비자엔 인색한 현 시스템의 모순을 보여준다고 외국 경제 전문 매체들이 분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 시간) ‘현대차 공장 급습, 아시아 기업의 인력 이전 시 비자 부족 문제 드러내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와 동시에 아시아 제조 강국의 미국 투자 확대를 바라는데, 기업이 미국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취업 비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장기적인 제조업 고용 감소와 생산 시설 해외 이전으로 인한 미국 내 숙련 기술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며, 외국 기업들은 미국인 노동력을 채용하고 교육할 의사가 있지만 현지 인력만으론 공장 가동을 위한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본국에서 직원 수백 명이 대규모 프로젝트 현장에 투입되는 건 흔한 일이며, 이번 단속 현장과 같이 협력업체도 투입된다고 부연했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프로그램으로 입국했는데, 과거 단기 출장이나 비즈니스 방문 목적으로 ESTA를 이용해도 별다른 심사를 받지 않은 점도 부각했다.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자문해 온 컨설턴트 돈 사우서튼은 WSJ에 “(기업들은)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며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위한 장려책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장기 근로 활동이 가능한 다른 비이민 취업 비자 유형은 취득이 쉽지 않다고 매체는 꼬집었다.
전문직 취업 비자(H-1B)는 연간 발급 한도가 최근 10만 건 미만이고, 주재원 비자(E2)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프로젝트가 늘면서 신청이 급증해 승인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B1이나 ESTA의 입국 조건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댄 마란치 WR 이민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FT에 “(기업이) 비즈니스 회의를 위한 B1을 공격적으로 활용한 것일 수도 있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권한을 남용한 것일 수도 있다”며 “ICE가 규정보다 더 제한적인 시각으로 비즈니스 방문객의 허용 범위를 해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미국 제조업 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FT는 전망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범죄자처럼 보이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다른 교역 파트너국도 그 모습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산업은 미국 정부가 현지 인재를 유치하는 분야라며, 특히 배터리 제조, 조선, 반도체 등 미국 근로자의 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만 기업 관계자는 “트럼프가 한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정치적 이유로 이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며 “미국 정부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고, 예측 불가능해졌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