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식량 지원 지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주 전역에 주방위군(California National Guard)을 배치한다.
22일 뉴섬 주지사는 “이번 위기는 식탁 위의 현실”이라며 “기아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주 정부가 즉시 움직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위험이 커지자 주 차원에서 신속히 마련된 긴급 대응책이다.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약 550만 명이 SNAP을 통해 식량 지원을 받고 있으며,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수백만 명이 생계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과 캘리포니아 자원봉사단(California Volunteers)을 푸드뱅크와 협력해 배식, 포장, 배달 등 현장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방위군은 치안이나 단속을 위한 병력이 아니라, 굶주림으로 내몰린 가정을 돕는 인도주의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한 8천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조성해 주 전역의 푸드뱅크에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이 자금이 물류, 인력 충원, 냉장 설비 확보 등 긴급 운영비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이 가족의 식탁에서 음식을 빼앗고 있다”며 “연방의 실패를 기다릴 수 없다. 캘리포니아가 직접 나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신속하고, 공정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주 차원의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방위군은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투입되며, 각 카운티 푸드뱅크의 요청에 따라 지원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주방위군을 동원해 8억 끼가 넘는 식사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긴급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연방 셧다운이 반복될 때마다 주 정부가 직접 복지 공백을 메우는 ‘대체 행정’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와의 정치적 대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민의 생존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이민자 단체는 과거 주방위군이 이민 단속이나 치안 강화를 위해 동원된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군 배치가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주 정부는 “이번 임무는 철저히 비무장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푸드뱅크 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주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연말까지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식료품 가격 상승과 기부 감소로 운영이 한계에 이르렀던 지역 식품은행들이 이번 조치로 숨통을 틀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켜왔다”며 “굶주림이 정치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