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가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다른 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은 4일 플로리다주가 시행하고 있는 ‘SB 264법’에 따라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연방법과 충돌하거나 차별적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법률은 계속 유효하게 유지된다.
이 법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이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이나 토지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은 비관광 비자 소지자와 망명 신청자는 군 시설로부터 최소 8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2에이커(8086㎡) 규모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국민의 구매는 제한한다.
중국인 구매자가 관련된 위반 행위는 특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 최대 5년의 징역형, 판매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원은 주 내 중국 시민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조항이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연방법과 충돌하며 중국인과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로버트 럭 순회법원 판사는 “국가적, 개인적, 토지 및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SB 264 제정의 동기가 됐다”고 밝혔다.
비평가들은 이 법률은 중국인과 일본인의 재산 소유를 제한했던 20세기 초의 ‘외국인 토지법’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보도했다.
제11 연방 순회법원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대리하는 4명의 중국 시민은 ‘SB 264법’이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수년간 플로리다에 거주해 왔고 앞으로도 미국에 남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원고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공화)는 2023년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지정학적 위협인 공산당에 맞서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찰스 윌슨 순회법원 판사는 반대 의견을 내며 “SB 264는 외국인 토지법의 현대적 부활의 일부”라고 불렀다.
판결에 대해 ACLU를 대리하는 애슐리 고르스키 변호사는 “모든 사람은 출신지에 관계없이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플로리다에서 집을 사고 삶을 꾸릴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중국계 미국인 법률 옹호 연합’의 클레이 주 회장은 “SB 264는 중국 이민자들을 명백히 차별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법률 옹호 및 교육 기금의 대표 이사인 베사니 리는 “SB 264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 세대에게 이 나라가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고 말했던 수세기 전의 불신받는 외국인 토지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중국인의 미국내 농토 및 부동산 구입에 대한 제한은 여러 주에서 시도 시행되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100인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6개 주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22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텍사스주 등 20여 개 주에서는 이미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앞서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7월 전국적으로 외국 기업의 토지 매수를 제한하고 외국 기업과의 계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CMP는 4일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미중 갈등이 미국 전역의 지방 및 주 정치를 통해 확산되면서 중국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부동산 투자 제한은 처음에는 농업 부문 개입에 대한 우려가 주로 제기되었지만 이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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