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지역에서 ICE 체포 작전이 다시 강화되면서 지역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원 인근까지 단속이 이뤄지며 “사법 접근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NBC 방송은 연방 요원들이 이날 랜초 쿠카몽가 소재 법원 밖에서 최소 3명을 체포했다. 현장 영상에는 일부 요원들이 ICE 조끼를 착용한 채 용의자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가주 이민 단속을 추적하는 지역 단체는 같은 날 오전 추가로 1명이 더 체포됐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이 ICE와 CBP)에 의해 진행됐으며, 체포된 3명은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ICE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체포 과정도 긴박했다. 한 남성은 법원에서 달아나다가 붙잡혔고, 또 다른 남성은 자신의 변호사라고 밝힌 인물과 함께 있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인물들은 멕시코와 콜롬비아 국적으로, 모두 불법 체류 신분이었다. 이 가운데 1명은 과거 흉기를 이용한 폭행 및 뺑소니 혐의로, 또 다른 1명은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혐의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단속 장소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법원 내부에서의 이민 단속 체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법원 외부에서의 체포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법원을 찾는 이민자들의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샌버나디노 지역구의 엘로이즈 고메즈 레예스 의원은 법원 반경 1,000피트 내에서 연방 이민 단속 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잔 루비오 의원은 2029년까지 모든 민사 재판에서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별도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범죄 목격자가 신고를 꺼리는 상황은 지역사회 전체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 6월 이후 남가주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거리, 일터를 가리지 않는 단속이 이어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 전반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