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육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를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한다. 대학원생들의 학비 전액 조달 통로였던 Grad PLUS 대출이 폐지되고, 소득기반 상환제도 역시 대폭 강화되면서 학생들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 교육부는 3일 발표한 ‘RISE(Reimagining and Improving Student Education) 시행령’ 최종안과 연방 관보 고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학자금 대출 및 상환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입법 과제인 ‘원 빅 뷰티풀 빌 법(OBBBA)’과 연계된 교육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사실상 기존 소득기반 상환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 도입되는 ‘소득기반 상환 조력 플랜(RAP·Repayment Assistance Plan)’이다.
7월 1일 이후 연방 다이렉트 론(Direct Loan)을 신규로 받는 대출자는 앞으로 계단식 표준 상환 플랜 또는 RAP 플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RAP 플랜은 기존 소득기반 상환제도보다 훨씬 엄격한 구조를 갖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소득이 매우 낮을 경우 월 상환액이 0달러로 책정될 수 있었지만, RAP 플랜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소 월 10달러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또 조정대상 총소득(AGI)에 따라 소득의 1%에서 최대 10%까지 상환액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며, 남은 대출금을 면제받기 위한 상환 기간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 일부 프로그램은 10~20년 성실 상환 후 잔액 면제가 가능했지만, RAP 플랜에서는 최대 30년 동안 상환해야 원금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학자금 대출을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이번 개편의 직격탄은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진학 예정자들이 맞게 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원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연방 정부에서 빌릴 수 있도록 했던 Grad PLUS 대출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Grad PLUS는 지난 20여 년 동안 로스쿨, 의대, 치대, MBA 등 고액 학비가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 학생들의 주요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앞으로 대학원생들은 정부가 정한 평생 대출 한도 내에서만 학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일반 대학원 과정은 평생 총 10만 달러, 연간 최대 2만500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의대·법대·치대 등 전문대학원 과정은 평생 총 20만 달러, 연간 최대 5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대학 재정보조 전문가들은 고액 등록금을 받는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원의 경우 연방 대출만으로는 학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전국대학재정보조담당자협회(NASFAA)는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상당수 학생들이 민간 학자금 대출 시장에 의존하거나 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교육부는 기존 재학생 보호를 위해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이미 Grad PLUS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은 졸업 시점까지 기존 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달리, 대출 규모를 줄이고 상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완전히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