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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책 합의가 늦어지면 서민들은 추락한다.

2020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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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다. 직장에서 버는 것 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근로자가 늘면서 직장 복귀를 미루고 있는 것도 사실. 하지만 돌아갈 직장이 없는 근로자들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실직자수당 600달러가 그야말로 생계를 위한 필수 금액이기 때문이다.

당장 24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다음달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해 집 주인에게 쫓겨나 길바닥에 나 앉을 것이라는 과장된 예상도 나왔지만 이 사태가 두어달 지속되면 현실이 될 가능성도 크다.

또 하나의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PPP 급여보호프로그램이다.

PPP로 그나마 기업을 운영해 왔던 소기업들은 PPP 금액이 소진되면 대규모 감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에 또 다른 PPP 법안이 포함돼 있어 스몰비즈니스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또 한번의 PPP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추가 실직수당 600달러가 취소되도, PPP지원으로 스몰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이 중단되도 사실상 모두 저소득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연방의회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6일 현재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로 한발 양보하고, 민주당은 각종 지원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주고 받으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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