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로서는 5차 경기 부양책이지만 납세자들에게는 2차 두번째 $1200 현급지급을 받게 되는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200 지급이 즉시 필요하다고,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정도로 위기 상황이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당 $1200 현금지급과 추가 실업수당에는 합의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궁금하지도 않은 세부 사항들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 개월째 질질 끌고 있는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 이면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지난 경기부양책으로 개인당 $1200씩 받게 되면서 아이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아이들은 $500) $3400까지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추가 실업수당으로 주당 $600씩 추가 지급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가로 본의 아니게 쉬고 있는 근로자는 월 최대 $4200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어지간한 월급장이의 월급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같은 숫자를 뻔히 알면서도 정부는 그래도 더 줘야 한다며 맞섰다. 이유는 경기부양이다. 사람들이 받은 돈으로 쇼핑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등 말 그대로 미국 경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같은 사태가 이어지면 실업급증, 그에 따른 신용카드 부채와 채무불이행 증가로 이어지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금지원에 나서면서 이 같은 사태가 줄어든 것을 넘어서 전국의 신용부채가 무려 1천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기대했던 경기 부양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 금융업계도 이자를 받지 못해 수입이 되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내 전체 신용카드 부채가 1억달러 이상이라는 집계와 비교하면 무려 10%의 부채가 줄어든 것이다. 많은 가구의 재정사태를 오히려 안정시킨 것이다. 돈을 줘도 쓸데가 없었고, 돈을 받은 시민들도 쓸곳이 없으니 저축하거나 신용카드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연방의회 협상 당사자들은 추가 경기부양이 당장 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대기업은 물론 스몰비즈니스나 중소기업이 줄도산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어차피 파산보호를 할 기업의 시점이 조금 앞당겨 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기업이고, 개인이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후가 문제다. 당장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최소한의 비용지출로 생계를 유지하던 국민들이 서서히 통장에 잔고가 비기 시작했고, 신용카드 사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현금지급과 추가실업수당 연장을 담은 경기부양책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부채가 한순간에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자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금융업이 이자는 커녕 개인이 파산신청을 해 버리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다. 그 때는 은행도 버텨낼 힘이 없다.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보다 지금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미리 예방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은 대선모드로 전환되면서 경기부양책이 대선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저마다 공약으로 당선 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과연 미국 경제가 추가 부양안 없이 한 달 이상을 버틸 수나 있을까? <김재경 기자>
관련기사 “1,200달러 줄건가 말건가” 공화당 경기부양안 상원 부결
“철썩같이 다짐하더니” 경기부양 체크 1,200달러 결국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