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법인 국방물자조달법(DPA)을 활용, 휘발유 공급을 늘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DPA를 발동해 휘발유 생산을 늘려 기름값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DPA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통과된 법으로 비상·위기 상황시 미 대통령이 기업들에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미 대통령은 각 가정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긴급권한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면서 “DPA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대통령은 이 법(DPA)을 이전에 쓴 적이 있고, 다시금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분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DPA을 발동했고, 이달 초에도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DPA를 활용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의료물자 공급 확대와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이 법을 적용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엑손모빌을 비롯한 정유사에 서한을 보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공급 확대를 촉구한 가운데 나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들 업체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며 시장에 공급을 늘려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또 휘발유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휘발유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