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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무산되나..미국, 합병저지 소송 검토

EU도 합병에 부정적..합병 절차 장기화

2023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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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화물기들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수출입 화물 선적과 하선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해온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내 중복 경로의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두 항공사 모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뉴욕, 호놀롤루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또 화물 운송 경쟁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선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법무부가 결국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트블루항공과 스피릿 항공 합병 차단 소송, 제트블루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파트너십에 반대하는 소송에 이어 항공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독점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세번째 시도가 된다.

또한 미국이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저지하려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두 항공사가 기반을 둔 한국 내 기업의 행위에 대해 관할권이 없으나, 미국 내 경쟁에 대한 피해를 근거로 합병을 차단할 수 있다.

관련기사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부정적..EU 동의 없으면 합병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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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부정적..EU 동의 없으면 합병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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