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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장 “코인업계 사기 만연…증권법 준수해야”

2023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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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Kanchanara on Unsplash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업계가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극 규제한다는 의지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뉴욕시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현재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연방증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1920년대를 연상시킨다”라며 “사기꾼”, “폰지사기”가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며 SEC의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제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최근 SEC는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제소했다. 거래소들이 규제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권 중개 기능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중개업자들도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준수하지 않는 것은 사기 및 조작, 적절한 공시, 이해 충돌 방지 등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SEC로부터 제소 당한 바이낸스 측에서 겐슬러 위원장이 과거 고문직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낸스 측은 겐슬러 위원장이 2019년 바이낸스 측에 고문 자리를 요청했고, 같은달 겐슬러 위원장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일본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SEC 수장으로 임명된 겐슬러 위원장은 당시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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