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렌트 컨트롤 아파트 등의 렌트비 인상폭을 4%로 제한하는 안을 승인했다.
LA시의회는 14일 밤 렌트 컨트롤 규정을 받는 건물의 렌트비 인상폭을 4~6%로 제한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10-2로 통과시켰다.
렌트 컨트롤 규정을 받는 곳은 인상폭은 4%, 건물주가 전기와 개스사용료를 부담할 경우 최대 6%까지 인상할 수 있는 안을 통과시켰다.
LA시는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동안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했고, 이 법안이 2024년 1월 31일 만료되면서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했고, 결국 이날 4~6%로 인상을 제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세입자 보호 단체는 렌트비 인상이 노숙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했고, 건물주 측은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것이 올라 3년이상 렌트비 인상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A 시의회는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숫자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의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 존 리 시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