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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경쟁법 위반 5억 유로 벌금 폭탄”

영국 FT 보도…"5억 유로 부과 예정" "스포티파이에 반경쟁적 행위 판단"

2024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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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Chris Nagahama on Unsplash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해 반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에 대해 진행된 조사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자 5명에 따르면 EU는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애플이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에 대해 불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스포티파이가 2019년 EU 규제당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EU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경쟁사인 스포티파이에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취했다고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애플은 EU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다. 다만 2020년 프랑스에서 반경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1억 유로(약 1조5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벌금은 추후 항소를 통해 3억7200만 유로로 줄어들었다.

FT는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EU와 거대 기술기업들 간의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다음달부터 DMA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DMA에 따르면 기술 대기업들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업체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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