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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소비자 기만” 한번 구독하면 취소 어려워 … FTC 소송

트럼프 정부, 빅테크 규제 강화…우버 '소비자 기만'으로 소송 당해

2025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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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Mariia Shalabaieva on Unsplash

우버 “소비자 동의 없는 자동결제 없어…서비스 해지 언제든 가능”

차량 호출 앱 우버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구독 취소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소송을 당했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은 이날 캘리포니아 법원에 구글의 구독 서비스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우버가 월 9.99달러인 ‘우버 원’ 서비스를 통해 약 2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구독 요금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었다”며 “미국인들은 원치 않는 구독 서비스에 자동 가입되고, 이를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에 지쳤다. 우버는 소비자들을 속였을 뿐 아니라 취소 과정도 불합리하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FTC의 주장에 반박하며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결제하지 않고, 현재 앱 내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용자는 20초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리콘밸리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적 조치 중 하나다. 이들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하는 등 정부와 친밀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빅테크를 둘러싼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는 모양새다.

우버의 최고경영자 다라 코스로샤히는 올해 초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애플 CEO 팀 쿡, 아마존·메타·구글 등 미국 주요 기업과 경영진들도 취임식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창립자)와 마크 저커버그(메타 창립자) 등 일부 테크 경영자들은 최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 모두 FTC와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고, 일부 사건은 이미 재판에 들어갔다.

퍼거슨 위원장은 “미국 국민을 위해 맞서 싸우고 있다”며 빅테크 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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