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소방관 노조가 11월 선거에서 LA 소방국(LAFD)을 지원하기 위한 0.5센트 판매세 인상을 제안하는 캠페인을 목요일에 시작할 예정이다.
UFLAC(United Firefighters of Los Angeles)와 시 관계자들은 로버트슨 블루버드 58번 소방서를 방문해 LA 유권자들에게 청원 서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청원 서명이 확보되면 이번 선거에서 해당 안건이 투표에 오르게 된다.
노조는 심각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LAFD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재와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발표에 따르면,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현재 LAFD는 1960년대와 같은 인력으로 운영되며, 소방서 6곳이 줄고 출동 건수는 5배 증가했다.” 또한 50곳 이상의 소방서가 노후 시설 문제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0.5센트 판매세 수익은 소방관 추가 채용, 민간 직원 고용, 소방차·엔진·구급차·장비 구매, 신규 소방서 건립 및 기존 시설 보수 등 LAFD 운영에만 사용될 예정이다. 세금 수익은 별도 기금으로 관리되며, 기존 예산을 대체하지 않도록 일반 기금 지원을 유지하는 ‘노력 유지’ 조항도 포함된다.
이 안건은 또한 연례 감사 보고를 일반에 공개하고, 세금 사용 내역을 추적할 시민 감시위원회 설치도 요구한다. 지지자들은 첫해에 최소 3억4,500만 달러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LA의 판매세율은 9.75%이며,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10.25%로 상승한다. 이는 알함브라, 버뱅크, 글렌데일, 롱비치, 샌퍼너도, 웨스트 헐리우드, 패서디나(판매세 10.5%)보다 낮고, 컬버시티와 산타모니카(10.7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LAFD 관계자들은 수년간 소방관과 자원의 부족을 지적하며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해 왔다. 1960년 LA 인구는 240만 명이었고, 당시 LAFD는 100,985건의 긴급 출동에 대응했다. 1965년에는 3,379명의 소방관과 112개의 소방서가 운영됐다.
국제 소방관 연맹(IAFF)이 실시한 LAFD 검토에 따르면, LAFD에는 신규 소방서 62곳, 소방관 4,000명, 수십 명의 신규 상황실 직원, 7개 신설 대대, 긴급 관리 서비스 하위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
한편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는 이번 판매세 인상안을 비판했다. 협회는 1978년과 1996년의 주법상 주민 투표로 특별 목적 세금은 유권자 2/3 동의가 필요하며, 주법 예외로 ‘시민 발의 세금 인상’만 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판매세율은 이미 LA에서 매우 높으며, 경제적 여력이 없는 시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준다”며, 시의회와 시장(캐런 배스)이 소방국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 소방관 노조가 스스로 세금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