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부품과 소재의 절반을 미국산으로 충당해야 낮은 관세 혜택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현행 협정은 차량 소재의 4분의 3을 북미산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지만, 미국산에 특정한 요건은 없으며 따라서 새 제안은 미국산 사용 요구를 크게 높이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20년 서명하고 올해 재검토 시기가 돌아온 USMCA 재구조화 협상에 앞서 마련됐다. 미국 대표단은 멕시코 정부와의 협정 공식 협상 1차 회의를 위해 이번 주 멕시코시티에 머물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새 제안은 멕시코와의 USMCA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출발점이며 협상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몇 달간 변경될 수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협상단은 또한 해당 차량에 요구되는 북미산 부품 비율을 현행 협정의 75%보다 높이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50% 미국산 부품 요건 제안은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적용 유예 기간이 짧을 경우, 부품의 절반을 미국산으로 조달하는 것이 이들에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전미자동차노조(UAW)와 다른 미국 노동조합들은 이 규정으로 일자리와 고용이 늘어날 수 있어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른바 역내 부품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USMCA에 따라 대부분의 관세를 면제받지만, 협정 재협상 이후에도 이 무관세에 가까운 대우가 유지될지는 불분명하다. 그리어는 갱신되는 협정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세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리어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USMCA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더 많은 자동차 생산을 미국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소식통들은 미국산 및 북미산 부품에 관한 새 제안이 그러한 제조업 본국 복귀 추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을 대체하기 위해 협상한 USMCA를 공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위협해왔다.
그리어도 3개국 협정을 멕시코와의 협정, 캐나다와의 협정 등 두 개의 별도 협정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일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USMCA가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 조건의 3개국 협정으로 갱신되지 않을 경우 저가 모델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했다.
미국과 멕시코의 협상은 28일 시작됐으며 2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고, 다음 달 워싱턴에서 2차 협상이, 7월에는 멕시코시티에서 3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캐나다 정부와의 공식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미국 시장을 겨냥해 멕시코에서 차량을 조립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50%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새 요건이 빠르게 발효될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예컨대 멕시코에서 조립되는 제너럴 모터스의 GMC 테레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경우 부품 가격 기준 미국 또는 캐나다산 비율이 11%에 불과하다. 이 크로스오버 차량의 부품 대부분은 엔진과 변속기를 포함해 멕시코산이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