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 상임위원회가 22일(현지 시간)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진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제정될 경우 중국계 지분이 20%에 달하는 독일 완성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도 미국 시장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는 이날 초당적 법안인 ‘2026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안(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을 통과시켰다.
커넥티드 차량은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돼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국가 안보 우려로, 최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중국계 기업이 1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커넥티드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오하이오주) 의원과 민주당 소속 엘리사 슬롯킷(미시간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 따라 벤츠도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벤츠의 최대 주주는 지분 9.98%을 보유한 중국 국영 자동차 제조업체인 BAIC그룹이며, 지리 그룹 창립자인 리슈푸도 9.96%을 보유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교의 중국 전문가 러시 도시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벤츠가 좌파, 우파, 노조 등 모두의 분노를 샀다”며 “이는 보통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무위원장은 “벤츠의 판매 금지는 결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법안이 제정되기 전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너럴모터스(GM)가 벤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사 캐딜락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모레노 의원은 “벤츠가 2030년까지 지분 제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 승인과 하원과의 법안 조율 등을 남겨두고 있다.
벤츠는 미국 내 공장, 협력업체 등 1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회사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지지하지만 어떠한 법안도 자사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주주도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요 주주들은 감사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