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심사강화, 이민자 체포 등 국경 문턱을 한층 높이는 가운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가 안보와 자국 노동자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노동 인구가 줄고 성장이 둔화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 미국 남부 국경은 사실상 폐쇄됐고 망명 신청도 대폭 제한됐다. 인도적 차원의 가석방과 이민임시보호조치도 크게 줄었다. 미국의 추방 건수는 트럼프 재취임 직전보다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민자의 나라’ 라는 미국의 명성도 무색해지고 있다. 미국의 순이민자 수는 팬데믹 이후 급증해 2022~2024년 연간 200만 명을 넘었으나, 2025년 수십 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신문은 “이민자들은 통상 미국 태생 인구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만큼, 이민 감소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다.
미등록 이민자 가능성 높은 사람 5명 중 2명 “취업 꺼려”
실제 지난해 싱크탱크 KFF와 뉴욕타임스(NYT)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등록(불법체류) 이민자일 가능성이 높은 응답자 5명 중 2명이 취업을 꺼렸다고 답했다. 텍사스주의 한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이민 단속이 강화된 이후 공사 현장이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고 말했다.
경제 비용은 이미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뉴욕주 북부 산악지대에서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ICE가 베네수엘라 출신 직원 21명 등을 체포 연행해 한 달 가까이 공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 손실이 50만 달러에 달한다”며 “대체 인력을 구하려 했으나 노동력이 부족해 불가했다”고 토로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인구동향조사(CPS)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등록 이민자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고용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에서도, 트럼프 2기 들어 고용이 약 9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18세~64세 비시민권자·해외 출생·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사람을 대리 지표로 추정했다”며 “표본이 작아 수치가 불확실할 수 있으나, 감소세는 분명하다”고 했다.
건설업 큰 타격…고숙련 이민 감소에 GDP 감소 우려도
특히 건설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약 110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약 30%가 외국 출신이다. 특히 골조 공사, 지붕 공사 등은 이민자들이 대부분이다. 북동부 플로리다 건설협회 회장 스콧 브래넉은 “일부 작업에서는 인력이 70~75%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레스토랑, 호텔, 식료품, 요양 분야도 인력이 줄었다.
고숙련 이민 감소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학생 비자 규정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발급 건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숙련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와 영주권 발급 규정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학생 비자 발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최상급 인력 11.5% 감소하고, 10년 안에 연간 실질 GDP가 약 5000억 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미국 경쟁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 젊은 과학자, 기술자를 유치하기 위한 K비자를 도입했으며, 캐나다와 유럽연합(EU)도 고숙련 노동자를 위한 이민 규정을 확대하고 있다.
신문은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인재 유치를 경제적 강점으로 내세워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은 오늘날의 노동력 부족과 미래의 혁신가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