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Problem Solvers Caucus @CAProblemSolver
캘리포니아주가 기후변화의 주요 정책 목표를 확대하기 위해서 13일 새로운 법안을 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곧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되어 최종 서명을 받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그 동안 트럼프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환경보호법 뒤집기에 대항하는 중요한 무기로 이 법안의 수립을 위해 싸워왔다.
민주당원이 압도적인 주 의회는 이 날 주정부의 캡앤드 트레이드 프로그램 (탄소 제한과 탄소 배출량 매매)를 다시 승인하고 2030년 유효기간까지 수행하기로 결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에 당시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와르츠네거가 서명했고 2013년부터 시행되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이 법안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배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주, 다른 기업의 배출량을 매입해 쓰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배출량을 판매한 청정 기업의 수입금은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나 저가 주택 정책, 교통 정책, 캘리포니아주민들이 전기 요금 등 공과금 저감에 사용된다.
민주당원인 뉴섬 주지사는 몇 달 전부터 올해 주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입법안의 통과와 시행을 약속해왔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주의 캡 앤 트레이드 사업을 더 연장 시켜서 우리 주의 기후변화 대책의 이정표로 삼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의 위업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로버트 리바스 주의회 의장은 말했다.
이번 법안은 2045년까지 효력이 연장된다. 주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은 막고 탄소 제로 정책을 위한 노력은 지원한다. 앞으로 기후변화 사업의 기금마련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칭도 ” 캡 앤드 인베스트(투자)”로 변경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부활을 위한 연례 기금 10억 달러, 저가 주택 건설 계획에 8억달러, 지역 대기질 보호를 위한 사업에 2억 5000만 달러등 총 10억 달러를 해마다 지원하기로 별도의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주 정부는 환경보호와 생활비 절감을 공통의 목표로 삼고 연료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연계 시키는 등 지구온난화와 주민 생활 보호의 양면을 위한 사업을 연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뉴섬 주지사는 밝혔다.
하지만 환경 보호 단체인 인종 빈곤 환경 센터, 캘리포니아 환경 정의 연맹 등은 저소득층 주민들과 유색인종 지역에 대한 대기질 청정사업과 환경 보호 기금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캡 앤드 트레이드 법이 앞으로 물가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안을 비난하고 있다.
공화당 원내 대표 제임스 갤러거 의원은 이 법은 결국 ” 캡 앤드 택스(세금)”법이 될 것이고 모든 주민이 더 비싼 세금과 생활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