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2억 달러 규모 계획에 따라 전기차를 구매할 때 즉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계획은 자동차 제조사가 주정부 인센티브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도록 요구한다.
이 계획은 아직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연방 인센티브를 중단한 뒤 느려진 전기차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주 단위 리베이트 프로그램 구상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구매 시점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해 소비자의 초기 비용을 낮추게 된다. 현재 초안에는 리베이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기자원국은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금액을 결정하고 이번 봄 공개 워크숍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은 기존 주 규정 제정 절차를 면제받아 일반적인 신규 프로그램보다 빠르게 설계·출시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1월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인센티브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부 내용은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주정부는 이번 보조금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인센티브 중단과 캘리포니아 청정차량 의무 정책 차단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와 청정차량 지지자들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누가 혜택을 받게 될지에 대해 추가 질문을 제기했다.
UC 버클리의 기후법 전문가 이선 엘킨드는 “인센티브를 보조금 형태로 구조화하면 주정부가 제조사가 충족해야 할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색인종 커뮤니티 투자 옹호 단체인 그린라이닝 인스티튜트의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 마스 우는 “초안은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리베이트가 가장 필요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메일에서 “제안은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재정 적자 상태에서 제한된 공적 자금을 신중히 쓰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자격은 구매자 소득이 아닌 차량 가격으로 제한된다. 신차는 55,000달러 이하, 밴·SUV·픽업트럭은 80,000달러 이하만 해당된다. 중고차는 25,000달러 이하로 제한되며, 모든 차량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등록이어야 한다.
이번 계획의 규모를 보면, 주정부의 2억 달러 예산으로는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의 약 20%에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조사 매칭 자금이 포함되면 더 많은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판매 시점에서 더 큰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청정차량 지지자는 리베이트 대상과 구조를 포함해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매니저는 “자격 기준을 미리 정하고 딜러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신속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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