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에게 적용할 새로운 근로 의무 규정의 제재 시행을 최대 6개월 유예하도록 허용하면서, 내년 1월부터 보험 자격을 잃을 수 있었던 수백만 명에게 일시적인 유예 기간이 주어지게 됐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지난 13일 각 주정부가 2027년 6월 30일까지 근로 요건 미충족에 따른 보험 가입 거부와 기존 수혜자 자격 박탈을 유예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당초 근로 의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조치는 규정 자체를 폐지하거나 시행일을 일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선택적으로 제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 규정은 주로 19~64세의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대상자는 매월 최소 80시간 근로하거나 자원봉사·직업훈련 등에 참여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학교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임신부와 일부 장애인, 의학적으로 취약한 환자, 14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부모 등은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주정부들이 전산 시스템과 수혜자 자격 확인 절차를 정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유예를 선택하려는 주정부는 오는 12월 11일까지 CMS에 통보해야 한다.

문제는 실제 근로 여부보다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의료보험을 잃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KFF는 이미 일하거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수혜자도 증빙 서류 제출이나 자격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새로운 메디케이드 근로 의무 규정으로 인해 2034년 미국의 무보험자가 약 53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캘리포니아의 메디캘(Medi-Cal) 역시 연방 메디케이드 제도의 적용을 받는 만큼 이번 조치와 관련이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가 실제로 6개월 유예를 선택할지는 별도의 주정부 결정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로 근로 의무 규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유예를 선택한 주에서도 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진행되며, 유예 기간이 끝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혜자는 보험 자격을 잃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