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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확인 요구하면 인센티브 준다?..백신패스포트 오락가락

2021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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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플래시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콘서트나 야구장 등의 장소에 입장하기 위해 이른바 ‘백신 패스포트’를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했다. 

19일 KTLA의 보도에 따르면 주 보건당국은 디지털이나 종이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을 공공장소 및 스포츠 경기 입장 등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설정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4월 들어 주 정부는 일부 실내 이벤트들을 주최하는 비즈니스들에 대해 입장객들에게 백신 접종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 

이름만 ‘백신 패스포트’가 아닐 뿐 백신 접종을 확인하겠다는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UC 버클리의 전염병학 교수 존 스와츠버그 박사는 백신이 종전의 마스크와 똑같이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전했다. 

향후 주정부 공무원들과 대학 등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필수화하는 단체들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사기업이나 의료 관련, 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백신 접종을 해야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도 수시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행동을 컨트롤하려는 의도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많은 나라들은 입국을 위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보건국의 마크 갈리 박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비즈니스 재개장 규정을 ‘백신 패스포트’처럼 보고있지 않다며 백신 비접종자들에 대한 규제나 규정은 사생활과 공평성을 매우 신중하게 보호하고 지키면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LA카운티가 속한 오렌지 티어의 경우 실내 비즈니스는 수용인원의 15% 또는 200명 이하로 제한되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35%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일부 대학들은 가을학기 캠퍼스로 돌아올 학생들에 대해 모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UC계열의 경우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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