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의 오픈 등록 기간이 다음 달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 하의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를 연장할지 여부가 캘리포니아 보건 당국과 의료 현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연방 하원이 지난 17일 통과시킨 건강보험 관련 법안에 세액공제 연장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연장 가능성은 사실상 급격히 낮아진 상황이다. 2025년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관련 청원을 검토하고 입법을 마무리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액공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가운데 수십만 명이 보험료 급등을 감당하지 못해 보험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당국과 의료 제공자들은 보험 사각지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현재와 동일한 보험 플랜을 유지하더라도 평균 보험료가 최대 97%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제시카 올트먼 커버드 캘리포니아 국장은 “워싱턴 D.C.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최대 40만 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저소득층과 무보험자를 주로 진료하는 커뮤니티 헬스 클리닉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니버설 커뮤니티 헬스 클리닉의 CEO 에드가 차베즈 박사는 “보험이 없는 환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경우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베즈 박사는 클리닉이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를 거부하지 않지만, 무보험 환자의 경우 예방 의료 서비스와 암 검진 등 포괄적 진료 제공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환자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의료 제공자들은 지난 13년간 주민들에게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적극 권장해 왔고, 그 결과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민의 약 94%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록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을 낮춰온 핵심 보조금이 2026년 1월 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상당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일부 환자들은 보험료가 두 배, 세 배로 오를 경우 보험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차베즈 박사는 장기적 후폭풍도 경고했다. 그는 “예방 의료를 건너뛰게 되면 암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연방 의회의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ACA 확대 이후 어렵게 구축된 캘리포니아의 보험 보장 체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며칠간의 정치적 선택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