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나이스의 한 건물이 197개의 호스피스 기관 등록 주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캘리포니아 호스피스 면허 관리 시스템의 감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주 하원의원 알렉산드라 마세도(공화·툴레어)는 11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주 정부의 호스피스 면허 감독 체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세도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14545 프라이어 스트리트에 등록돼 있으며, 그는 면허 기록을 검토한 뒤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건물이 노후된 상태로 보였으며 휠체어 경사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같은 기본적인 접근성 시설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마세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개빈 뉴섬 행정부 아래에서 운영되는 주 정부의 호스피스 제공업체 감독 체계에 잠재적인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이미 수년 전 호스피스 사기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성명은 “2021년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모든 신규 호스피스 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며 “이 모라토리엄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으며, 부정 업체의 신규 진입을 막는 동시에 기존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지사의 지도 아래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 캘리포니아 보건복지청, 메디캘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국, 캘리포니아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다기관 호스피스 사기 태스크포스가 출범해 체포, 정보 공유, 사기 수사, 법 집행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지사실은 밴나이스 건물에서 발견된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마세도 의원과 공화당 소속 여러 주 의원들은 이날 뉴섬 주지사에게 2022년 주 감사 보고서에서 권고된 긴급 규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해당 규정은 호스피스 면허 발급 과정에서의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감사 보고서는 주 정부의 감독 체계가 취약해 대규모 사기와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2015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약 2,10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350건이 사기나 학대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감사 보고서는 LA 카운티에서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메디케어와 메디캘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상대로 사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서한은 전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감사 보고서가 나온 지 4년이 지났지만 행정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겪는 가족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호스피스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떤 경고 신호를 봐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 정부의 감독이 중요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망가져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규정 도입이 지연될 경우 취약한 환자와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사기 운영자들이 계속 시스템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