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미국의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 부채는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 호황기임에도 전례 없는 수준의 재정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기금 고갈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등 공공지출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적 제약을 고려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의 정책 변화는 미국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이란과의 전쟁 비용 및 무기 보충을 위해 2000억 달러(약 300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비상 권한을 이용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면서, 이미 징수한 수입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가세해 세수 결손 우려가 커졌다. 정부 효율성 부처(DOGE)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연방 지출 억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의회예산처(CBO)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약 6%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제 위기나 대규모 전쟁 시기에나 볼 수 있었던 수치다. CBO는 현재 GDP의 100% 수준인 국가 부채가 2036년에는 12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10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부채 이자 비용만 해도 2036년에는 연간 2조 달러에 달해 미국 경제의 4.6%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대응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10년간 누적 적자를 3조 4000억 달러나 늘릴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역시 중간선거나 차기 대선을 의식해 중산층 및 상위 중산층을 겨냥한 추가 감세안을 내놓으며 ‘포퓰리즘’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2032년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기금 고갈 문제 역시 정치적 부담 탓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미뤄지고 있다.
마야 맥기니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 회장은 “모든 상황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절감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전혀 없다”며 “적자가 상관없다고 믿었던 시대는 지났음에도 정책적 행동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