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기나 범죄 은폐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취임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최소 64건의 소송이 제기되며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시민권 박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트럼프 1기 4년간 연평균 42건, 바이든 정부 시절 연평균 16건에 그쳤던 시민권 박탈 소송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이민 당국은 추가 사건 발굴을 위해 내부 인력을 재배치했으며, 공화당 일부에서는 시민권 박탈 요건을 더욱 확대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26일 연방 법무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사기 행위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2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을 이번 주 확정했으며, 위장결혼으로 귀화한 제3자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미국 시민권은 신성한 특권이지, 부정직한 방법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값싼 지위가 아니다”라며 “범죄를 은폐하거나 이민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법무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기 밀수범, 귀화 때 전력 숨겨 시민권 박탈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3월 23일, 우크라이나 출신 블라디미르 볼가예프의 미국 시민권을 취소했다. 볼가예프는 2011년부터 총기 부품 1,000개 이상을 우크라이나와 이탈리아로 밀수출하는 음모에 가담하고 연방 주택 보조금까지 부정 수령했으나, 2016년 귀화 신청 당시 이 같은 범죄 전력을 일절 숨겼다. 이후 2020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인용됐다.
법무부 민사국 차관보 브렛 슈메이트는 “미국이 그에게 안전과 주거, 시민권까지 제공했지만 그는 악의로 보답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취득한 시민권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메디케어 600만 달러 사기범도 시민권 취소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3월 24일, 쿠바 출신으로 마이애미 하이얼리어 거주 미렐리스 카브레라 디아스의 2017년 귀화를 취소했다. 그는 귀화 전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메디케어 처방 사기 공모에 가담해 연방 정부에 6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으며, 2019년 징역 29개월과 전액 변상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사기 범행이 귀화 요건인 ‘선량한 도덕적 품성’ 기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위장결혼으로 시민권 취득… 소송 제기
법무부는 3월 17일, 레바논 출신 마이애미 거주자 알렉 나스레딘 카시르를 상대로 시민권 박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카시르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해 귀화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미 별거 상태로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8년 여권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고, 위조품 거래와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민권 박탈 절차는 민사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 소송보다 정부의 입증 책임이 낮고,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이 제공되지 않는다.
특히 공소시효가 없어 수십 년 전 귀화 과정도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가 우선 타깃으로 지목한 대상은 국가안보 위협자, 마약 카르텔·갱단 연계자, 귀화 신청 당시 중범죄 전력을 숨긴 자, 인신매매·성범죄·폭력범죄자, 연방 프로그램 사기 연루자 등으로, 귀화 시민권자 사회 전반에 상당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