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유림 내 도로 건설과 벌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농무부는 2001년 제정된 이른바 ‘도로 없는 지역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공공 토지에서 증가하는 산불 위협에 대처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밝혔다.
농무부는 이어 이 규정을 폐지하고 도로를 설치해 소방대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화선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개발되지 않은 국유림 지역에서의 상업적 벌목과 광물 채굴을 금지한다.
2001년 제정 당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수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규정에 서명했다.
농무부 산하 산림청은 규정이 폐지되면 현행상 도로 건설이 금지된 미국 국유림 1억9300만 에이커(약 7810만 ㏊) 중 4400만 에이커(약 1781만 ㏊) 이상 지역이 벌목에 개방될 것이라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개방될 지역의 95% 이상이 미국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서부 주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 농무부는 이번 규정 폐지로 개별 산림 관리자들이 도로 건설이나 목재 생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에 알맞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미국 몬태나, 유타, 와이오밍 주지사들은 농무부와 공동 성명을 통해 규정 폐지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레그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지난 25년간 몬태나주는 주 전체 산림청 소유지의 60%에 달하는 지역에서 산불 위험 관리와 도로 개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이번 결정은 몬태나와 같은 주들이 지역 사회를 고려해 연방 소유지에서 적절한 산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유림 개발 금지 규정 폐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시행한 국유림 개발 허용 정책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미국 알래스카의 통가스(Tongass) 국유림을 지역 산업과 사회 기반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 건설 금지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미 알래스카 공화당원들은 해당 조치가 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930만 에이커(약 376만 ㏊)에 달하는 지역을 벌목에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