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독립 인정 등 조치에 대응해 서방으로부터의 자금을 차단하고 엘리트 계층을 겨냥할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연설에서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도네츠크·루한스크 독립 인정 및 평화유지군 파견 명령을 지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도네츠크·루한스크 독립 인정을 “우크라이나의 큰 덩어리를 잘라내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이 “무력으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근거를 세우고 있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행보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 사회의 확실한 대응을 요한다”라고 했다. 이어 “(도네츠크·루한스크) 독립 국가 선언으로 러시아는 부정할 수 없이 우크라이나에 반(反)하게 움직였다”라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러시아의 행보에 대응한 미국의 제재가 공식 발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형 금융 기관 두 곳에 완전한 제재를 시행한다”라며 대외경제은행(VEB)과 군사은행을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특히 제재 대상이 된 VEB를 “크렘린궁의 돼지저금통”으로 칭하고, “이들 은행에 대한 완전 차단은 러시아가 미국 및 유럽과 더는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국채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국채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를 부과한다”라며 “이는 서방 자금 조달로부터 러시아를 차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는 더는 서방으로부터 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시장 또는 유럽 시장에서 신규 국채로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를 향하는 서방 돈줄을 끊는다는 의미다.
행정부 당국자는 향후 침공이 이어지면 “어떤 러시아 금융 기관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추가 침공이 이어질 경우 제재될 수 있는 기관으로는 BTB은행 등이 거론됐다.
인적 제재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해 향후 며칠 동안 우리는 러시아 엘리트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들은 크렘린궁 정책의 부패한 이득을 공유한다. 그리고 고통도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놓여 있다고 말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푸틴 대통령 제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 ‘노르트스트림-2’도 언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동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약속했듯 노르트스트림-2가 진전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독일과 함께 일해 왔다”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건설에 110억 달러 상당을 투자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설명이다. 행정부 당국자는 “이제 이것(가스관)은 독일과의 매우 긴밀한 협의 끝에 폐쇄됐다”라고 말했다.
행정부 당국자는 아울러 이 결정으로 천연가스 공급 등 측면에서 유럽에 미치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완화될 것이라며 “러시아로부터의 세계의 에너지 독립에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다음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다음 움직임이 준비돼 있다”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략을 계속한다면 추가 제재를 포함해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연설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방위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안심하게 할 것”이라고 발언, 나토 방위 의지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를 “우리가 가할 수 있는 고통의 매우 일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건 침공의 시작이고, 우리 대응의 시작”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긴장을 고조하면 우리도 (압박을) 고조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압박 고조 방법으로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수출 통제와 금융 제재 등을 거론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우리 대응은 제재를 넘어설 것”이라며 “우리는 나토 동부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